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		제안일자 : 2022년 10월 18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동 조례안의 목적·지원대상·보조금 정산 시기·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구체화하고, 시행일과 서식 수정을 통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 구체화 (수정안 제1조)

❍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수정(수정안 제3조제2항제3호) 및 재정지원 내용 신설(수정안 제3조제4항), 재정지원 내용 삭제(수정안 제3조제5항)

❍ 보조금의 정산 시기 수정 (수정안 제5조제1항)

❍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기능대체 위원회 삭제 (수정안 제7조의제2항)

❍ 조례안 시행시기 수정 (수정안 부칙 제1조)

❍ 재정지원 신청 서식 항목 신설 (수정안 별지 서식제1호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□ 제1조 중 “육성하기”를 “육성하여 주민에게 교통복지를 확대, 시행하기”로 한다.

□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배차시간 개선,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. 다만, 위험노선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제2조에 따른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□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④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.

□ 제5조제1항 중 “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”를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
□ 제7조의2를 삭제한다.

□ 부칙 제1조 중 “2023년 1월 1일부터”를 “공포한 날부터”로 한다.

□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보조금 사용계획”을 신설한다.

조례안 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육성하여 주민에게 교통복지를 확대, 시행하기 ------.
제3조(재정지원) ① (생 략)	제3조(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소지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	3. 배차시간 개선,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. 다만, 위험노선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제2조에 따른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	④ 구청장은 마을버스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.
⑤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	<삭 제>
제5조(보조금의 정산 의무)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보조금의 정산 의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보조금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위원회 기능의 대체) 제7조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	<삭 제>
<부칙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<부칙> 제1조(시행일) ------- 공포한 날부터 --------------------.
[별지 제1호서식]
	[별지 제1호서식] “보조금 사용계획” 신설